(기고)환경규제, 과연 양날의 검인가?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성인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이번 계획은 정책과 제도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성주류화’ 제도의 개선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2025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평가 운영 강화 △성주류화 추진체계 안착 및 정책 환류 △제도 개선 및 홍보 내실화 등 3대 전략 아래 1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상 법정계획과 홍보물은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이지만 실시 여부는 ‘권
제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에는 산불 경보 단계별 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발생 취약지역 담당공무원 배치를 통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난방 사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일몰 전후 또는 야간 산불 발생에 대비해 야간 산불 신속대기조를 오
제주도는 2025년 도민 인권아카데미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인권강사 전문성 강화 ▲교육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도민 누구나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제주’ 비전 실현을 위한 이번 도민 인권아카데미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추진된다.올해 도민 인권아카데미는 이달 26일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인권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각 기관의 특성과 요구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8개 공공기관 직원 47명을 선발하는 ‘2025년도 제1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2명 △제주관광공사 13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명 △제주4·3평화재단 1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명 △제주문화예술재단 2명 △제주콘텐츠진흥원 4명 △서귀포의료원 2명이다.지원서는 제주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2023년 기준 제주의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4%와 비교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 6,800만원을 투입해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등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직급·직종·재직기간·임금구성 항목별로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다.이번 조사를 통해
길었던 겨울이 가고 3월이 되니 봄기운이 물씬 풍긴다.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또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 본래 자동차세는 매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로 연 2회 납부가 원칙이다. 그런데 1년치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선납할 경우, 연납한 시점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절세의 혜택를 주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한다.‘25년도의 공제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적용될 예정이다. 3
걸그룹 ITZY의 멤버 류진이 폴로 랄프 로렌 도쿄 행사 참석 차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사진=랄프 로렌 코리아(Ralph Laure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첫 도시정비 사업 수주다.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4일 열린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440명이 투표한 결과 386표를 획득,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대 약 8만5410㎡ 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짜리 15개동, 총 1560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4369억 원 규모다.HDC
컴투스는 17일 스팀을 통해 '아웃 오브 더 파크 베이스볼 26'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이 작품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새 버전을 출시하고 있는 PC 기반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이다. 이번 신작은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의 최신 선수 로스터를 게임 내 완벽 반영했다. 또 시리즈 최초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를 선보인다. 올해 치러진 예선전 경기를 시뮬레이션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20개국이 치열하게 겨룰 본선 경기도 선보일 예정이다.이 회사는 지난해 베타
인천시교육청은 다국어 학교폭력예방교육 웹드라마 3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웹드라마는 영어와 러시아어, 중국어 등 8개 언어 자막을 제공하며 초등용 ‘외면하세요’, 초·중등용 ‘너랑 나’, 중등용 ‘비밀번호’로 구성했다.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방관자의 변화를 담고 있으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시교육청은 이번 영상을 다문화 및 외국인학교, 특수학교에서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웹드라마는 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
신한자산운용은 '신한 MAN글로벌투자등급채권펀드'의 수탁고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펀드 리뉴얼을 통해 출시한 '신한 MAN글로벌투자등급채권펀드'는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출시 5개월 만에 1000억원을 순증하며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신한 MA
주민센터는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농정업무는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로,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농지 관련 행정 처리를 넘어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진다. 이 과정에서 청렴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농정업무는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가 필수적이다. 농업인 지원금, 보조금, 농지 정리 등의 업무는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성실히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면 농민들은 피해를 입고, 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4월 7일까지 미국 등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을 모집한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해외 연수 경험을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이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을 지원해 청년들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올해는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 5개국 9개 대학에서 8개국 12개 대학으로 늘렸으며, 모집 인원도 270명에서 34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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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환경·예술 융합 展···하나은행 ‘K-패션 아트쇼’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정부, 전국 빈집 매매·임대 지원···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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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동네 골목상권을 위한 먹깨비, 애용해주세요 !
지금은 3월, 봄의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지만 우리 동네의 골목상권은 여전히 겨울이다. 연신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와 코로나를 거치며 확장된 대형마트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지갑도 닫히게 되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동네의 골목상권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소비가 필수적이다. 우리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를 늘리면,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제주, 1만평 규모 산림훼손 관광농업 업주 불구속 기소
제주에서 1만평 규모의 산림을 훼손하고 사업 확장 공사를 해온 관광농업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또 검찰은 ㄱ씨의 부친이자 법인 대표 80대 남성 ㄷ씨를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임야 1만여평을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임야를 불법 훼손해 주차장, 정원 등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자연유산 보호 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제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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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정치적 불확실 해소' 위해 이번주 탄핵 인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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