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