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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범·검찰, 1심 불복 쌍방 항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주범인 건축업자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하면서 양측이 다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 등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달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특수대응단은 도서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특수대응단이 6일 안산시 풍도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훈련은 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6일 오전 10시5분쯤 포천 이동면 노곡리 한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 1명은 파편에 목을 다쳐 응급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에 빠지거나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민자 구간 착공이 가시화하고 있다. 투자 협의 문제로 착공식이 열린 지 1년이 지나도록 민자 구간에선 첫 삽조차 뜨지 못했는데, 이르면 이달 안에 착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폐식도암·간암·뇌졸중 등 중증질환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입한 명의 심영목·임호영·허지회 교수가 진료를 시작했다.심 교수는 식도암 3000건, 폐암 7000건 이상 수술을 집도했다.윤상욱 분당 차병원장은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송병억 사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9시간전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월2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모집규모는 약 100명으로 목재생산업종사자, 목재제품 생산·가공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교육으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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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 회사 직원에
김용광 기자 =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4자' 단일 후보에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전국 8개 경기장에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세종SA축구단은 9일 홈구장인 세종시민운동장에서 울산시민축구단를 3-0으로 꺽고 2라운드에 진출했다. 세종은 이날 8경기 중 유일하게 상위리그 팀을 잡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대전코레일은 인천동구구민운동장에서 인처서구서곶SM을 9-0으로 꺽고 2라운드에 안착했다. 기장군민축구단과 남양주시민축구단 역시 각각 아마추어 K5리그 팀인 광주서구효창FC, 서울용산구건융FC를 상대로 4-0, 5-1로 가볍게 제압하고 2라운
20시간전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으나, 남부지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이양수·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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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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