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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류…국토부 "2월까지 보완서류 제출"

국토교통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구글이 정부 조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결했다.

협의체는 보완 신청서가 제출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관계 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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