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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김태은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 건축 조례’ 공포

24시간전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설치 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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