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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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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능 마친 수험생들 ‘진학지원’
충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의 진학 준비,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면접·수시·정시 등 진학 지원 강화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생활지도 강화 △ 여가 활동과 마음 근육을 기르는 체육·독서활동 확대를 3대 지원책으로 세웠다. 진학 지원의 하나로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제시문 모의 면접은 청주·충주 권역에서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음 달 3학년 부장 교사 워크숍과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정시 상담 역량을 높이고 대입
픽시자전거 운행·불법개조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 등 위험한 형태의 자전거 운행을 막고 불법 개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구조·성능 안전요건만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의무,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개정안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구동
박용선 경북도의원, 12년 의정 성과 시민과 공유…‘진심·소통·실천’ 강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 실질적 성과 소개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
충북도립극단, 서울 ‘2025 리:바운드 축제’ 피날레 장식
충북도립극단은 지난 15일과 1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리:바운드 축제’에서 관객들의 호응 속에 낭독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에서 창작된 우수 공연 작품을 서울 주요 공연장에 소개하는 공연예술 유통지원형 행사다. 충북도립극단은 이번 축제에서 예매율 90% 이상을 기록했으며 마지막 순서를 맡아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난 3월 ‘해외신작낭독극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낭독극 ‘망고나무 만세’와 ‘고등학생일상’을 무대에 올렸다. 극작
충북교육청, 충북형 몸활동 포(4)유 마라톤 축제 성료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청주 무심천 일원에서 ‘함께 뛰고, 함께 성장해요’를 주제로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충북형 몸활동 포유 마라톤 축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충북형 몸활동 정책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주최한 대규모 마라톤 축제다. 도내 체육 교사들의 활기찬 축하 공연과 충북형 몸활동 맨손체조로 문을 열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마라톤은 공감 코스와 동행 코스 두 구간으로 진행됐고, 몸활동 미니 체험존과 ‘도전! 33.33초를 맞춰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