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연봉 1억 초과 1명을 포함해,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자료에 따르면, 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36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0세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20명이었고, 연봉 5천만원 초과~연봉 1억원 이하인 사업장 대표자는 41명, 연봉 5천만원 이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

지난 5년간 탈모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7만 원가량으로, 총 진료비는 5년간 1910억 원에 달했...

수협 상호금융여신 이용고객이 5년간 9000여명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금융여신을 지원하는 수협 90개 조합별 실적 전수조사 결과, 202

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발생 현황으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 및 해병대가 218건으로 가장

인천에서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년 16명 ▲20

10세 미만 미성년자, 조부모 증여 부동산은 총 4천574건 7,691억원 집계민홍철 의원 “세대생략 증여, 불법과 합법 경계서 줄타기… 정부, 편법 증여 파악해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을 넘었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 일부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만 총 61명에 달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61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 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7,616건으로 사망자가 2,358명, 부상자는 12만5,266명에 달했다.연도별로는 ▲‘19년 2만898건 ▲‘20년 2만1,25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