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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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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글로벌 표준 맞춰 신경영체제 출범
더존비즈온은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맞는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포하고 신규 슬로건을 공개했다.더존비즈온은 요나스 페르손 EQT 시니어 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마치고 거버넌스 구조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강화했다. EQT의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선진 지배 구조 확립에 나서게 됐다.EQT는 최근 더존비즈온의 지분 약 90%를 확보해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 청와대에 건설 촉구 건의문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타운홀 미팅을 위해 제주를 찾은 가운데, 제2공항 찬성단체가 청와대에 건설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30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 앞에서 유성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추진위는 건의문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10년 이상 추진되어 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포화 상태에 이른 현 제주공항의 항공 수요를 분산하여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제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
김명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타운홀미팅, 책임없는 발언과 선택적 침묵으로 끝나"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30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책임 없는 발언과 선택적 침묵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김 예비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이 판단하라'고 했지만, 주민투표 등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며 "결정은 도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회피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11년 강행으로 인해 빚어진 도민 갈등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침묵이다"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에 국민의힘 견제 본격화… “대구 위해 한 일 있나” 맹공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전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 전 총리는 30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대구가 다시 숨길을 열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구 시민 무서운 줄 모른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안 찍어야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만들어진다”고 직격했다.또 “여당일 때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일 때는 여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