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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제 교총회장 후보, “춘천 인솔교사 유죄 땐 체험학습 전면 거부할 수도”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전면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제39대 한국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손덕제 후보는 7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손 후보는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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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포항, 대구 남구 미분양관리지역 ‘유지’
경북 경주·포항, 대구 남구가 지난해 2월 24일 이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5일 대구 남구와 경북 경주·포항에 대해 7월 9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9곳이다. HUG가 기존 500가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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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혼의 시인 박찬호, 세 번째 시집 『그곳에 그리도 푸른 바다가 있을 줄이야』 출간
병마와 좌절을 이겨낸 시인 박찬호가 세 번째 시집 『그곳에 그리도 푸른 바다가 있을 줄이야』를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인간의 본질과 삶의 깊이를 탐구하며, 독자에게 강한 울림을 선사하는 63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시인의 시는 현실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표현이 돋보이며, 그의 독특한 시각이 잘 드러난다. 1부 : 인간 본연에 대한 성찰 1부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로부터 오는 연민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다. 대표 시 ‘긴머리 소년 1’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고민과 연민을 표현하며, 인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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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한디? '디올백'만 잡다가 '투명인간'은 놓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여야의 대치 양상은 21대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총선 후 여야 그리고 대통령까지 민생정치를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치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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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보훈병원 방문 나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7일 오후 대구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네 분을 찾아뵙고 쾌유를 기원했으며, 보훈병원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문금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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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이번엔 마침표 찍나…부분환원 시나리오도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하분을 부분적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안정세를 보이는 국제유가 흐름,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것이다.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유류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인하조치 연장 또는 종료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예상보다 저조한 법인세 실적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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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국가 수준 완화 시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를 살펴본다.미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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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숲,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반려견 헌혈 문화 알린다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오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견 캠페인&이벤트’를 진행한다.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강아지숲은 헌혈을 통해 다른 반려견들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견의 활약을 알리고 반려견 헌혈 문화를 독려하고자 이번 캠페인 및 이벤트를 기획했다.헌혈견 캠페인 기간 헌혈견을 상징하는 노란 헌혈견 스카프를 착용했거나 헌혈견협회가 발행하는 헌혈증을 소지한 반려견은 1인 1견 기준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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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차장·물류 하치장 포장 노면...“법인세법상 구축물에 포함”
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이나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차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적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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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사장 "전기재해 예방 총력"…전기산업엑스포 방문 일성
1시간전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12일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