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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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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CEO아카데미 회장 이·취임식 개최…이헌구 신임 회장 취임
인천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가 새 회장 체제로 출범했다.인천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는 지난 29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과 동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헌구 회장(
이천, 환경공무직 퇴임 및 신규 임용식 개최
이천시는 지난 12월 29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환경공무직 퇴직자에 대한 퇴임식과 신규 임용자 임용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정년 퇴직자 6명과 신규 임용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환경공무직을 비롯해 환경수자원국장,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자 77명이 참석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사 및 답사, 퇴직자 표창과 신규 임용자 임용장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환경공무직
오산,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오산시는 지난 29일 가수중학교에서 전 학급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시민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이은 두 번째 폭력예방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가 주관하고 오산시와 가수중학교가 협력해 추진했으며, 한국가족심리연구소 임명희 소장이 전문 강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 특별휴가 1일 부여
용인특례시의회는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일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의
양주,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적 현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등 4개 부문,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