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17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듬해인 2009년 돌봄노동자의 노동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 제정되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지 17년이 흘렀지만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형식적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표준임금제도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일 ‘요양보호사의 날’ 17주년을 맞아 ‘돌봄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지 17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 임금 가이드라인과 표준임금제도 부재로 다수가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는 직업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1만110원 이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보다 80원 오른 금액으로, 현재 사용자 측이 제시한 4차 수정안에 해당한다. 반면 노동계는 12.3% 인상된 1만1260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격차는 1150원으로, 좁혀지고 있긴 하나 여전히 상당하다. 이처럼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인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과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경영계가 처음으로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수년간 동결 또는 삭감을
충남 보령시는 노인 고용 활성화와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지원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단, ▲매월 급여액이 59만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특히 위원장은 본격적인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앞두고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측에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본격적인 금액 협상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사실상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전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업종별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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