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가운데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공정위는 지난 23일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가맹점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서 개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등을 포함해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을 통해 계약 갱신 시 불이익을 줄이고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보공개서 제도 개편, 점주단체 협상권 부여, 계약해지권 명문화 등을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단계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일정으로, 자영업 과밀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앤커, 세계 최초 스마트 ANC 수면용 이어폰 ‘슬립30’ 출시
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최신기사
명태균-김건희 첫 법정 대면…명태균 "尹에게 보낸 여론조사 14건…검찰이 제 인생 망가뜨려"
전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법정에서 만났다. 관련 재판에서의 첫 대면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연...
27조원 청산에도 비트코인 20만달러 전망…스탠다드차타드
암호화폐 시장이 190억달러원 규모의 청산을 겪었지만,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스탠다드차타드가 전망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규모 매도세로 비트코인은 한때 10만400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자산리서치 글로벌 총괄 제프 켄드릭은 이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켄드릭은 "연말까지 20만달러를 예상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15만달러 이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강은희 대구교육감, AIDT 채택 강요·예산 낭비 논란 국감 도마에
강은희 교육감이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DT 채택 강제, 예산 낭비, 학생 사용율 부재 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학교의 사용을 강요해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
스테이블코인, 게임 산업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부상
스테이블코인이 35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블록체인게임얼라이언스가 2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때 결제 수단이나 디파이 유동성 공급 역할에 국한됐던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개발자들이 창작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아이템 가격을 책정하며, 플레이어를 유지하는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BGA는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게임 내 경제에서 변동성을 제거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지급과 플랫폼 간 자산 교환을 가
포항강소특구, 딥테크 기업 투자 로드쇼 개최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가 첨단 신소재 분야 중심의 딥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섰다.포항강소특구는 22일 포스코 국제관 그랜드볼룸에서 ‘강소특구 딥테크 스케일업 투자 로드쇼’를 열고, 특구 내 유망기업과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투자기관 관계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