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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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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교육지원청, 2026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임용장 교부식 개최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29일 ‘2026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하고 신규 전입자 및 전보자, 승진자 22명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인사 발령은 교육지원청 및 타 교육청 전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급별로는 △6급 7명 △7급 8명 △8급 5명 △9급 2명이다. 발령자들은 1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임용장 교부식에서 박동신 교육장을 비롯한 각 과장 등 참석했다. 박동신 교육장은 환영인사를 전하며 “예산 교육이
충남·베이밸리 투어패스 지역 활성화 ‘견인’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충남·베이밸리 투어패스가 총 7만 6573매 판매돼 97억여 원의 지역 내 소비 효과를 창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어패스는 도내 관광지와 숙박업소, 카페, 식당을 비롯해 다양한 유료 체험시설 등을 할인받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통합 이용권으로 올해는 302개소가 가맹점으로 참여했다. 투어패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추계한 결과, 충남 투어패스는 6만 1904매 판매돼 1인당 여행경비로 13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베이밸리 투어패스는 1만 4669매 판매돼
당진경찰서, 5000만원대 인터넷 대출사기 피해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로또 환급을 사칭한 5000만원대 인터넷 대출사기 사건을 예방한 충남 당진축산농협 송악지점 김윤정 과장이 지난 29일 당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지난 1일 고객 최모씨는 로또 환급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 보안매체를 발급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당진축산농협 송악지점을 방문했다.최모씨는 김 과장이 보안카드 발급사유를 묻자 “무작정 본인이 사용한다”고 답변하고 시선을 회피하자 김 과장은 이상을 감지하고 휴대폰을 확인, 문자 내역과 불법 어플을 설치한것을 확인했다.최모씨의 휴대폰에는 11월 2
미래에셋자산운용, 내년 ETF 투자 키워드 ‘H.O.R.S.E’ 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ETF 투자 키워드로 ‘H.O.R.S.E’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2026년에도 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주목해야 할 5가지 투자 키워드를 제시한 것. ‘H.O.R.S.E’는 휴머
충남 수산물 걱정 말고 드세요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 한 해 도내에서 생산·출하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뒷받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연구소는 도내 양식장과 위판장을 중심으로 총 408건의 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능·중금속·항생물질·금지물질 등 145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높아진 방사능 우려를 반영해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분석 항목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김, 꽃게,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