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민들레씨는 2020년 5월 임대보증금을 5억원으로 해 주택을 임대하던 중 시세 하락에 따른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기간 중에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고, 2022년 5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5억원으로 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이 만료된 후 민들레씨는 A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임대보증금을 5% 초과 증액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규정을 맞춰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양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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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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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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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휴게소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명칭 변경
이춘석 의원은 27일,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의 명칭이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익산시의 지역 특성과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여산휴게소는 1976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기존 명칭을 유지하며 운영돼 왔다. 그러나 휴게소 명칭에 익산을 상징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많은 방문객이 여산휴게소가 익산시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익산시민들은 지역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명칭
한전KDN,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 장관상’ 수상
한전KDN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한전KDN은 ‘KDN Ecl-Life’라는 독자적 지역 연계형 캠페인으로 일상과 상생의 가치를 연결하고 지난달에는 ESG Week 시행을 통해 광주·전남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취득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 최초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우수등급 획득, 양
여주에 2조원 규모 복합물류단지
여주시 대신면 일원 99만㎡ 부지에 2조원 규모의 친환경복합물류센터가 건립된다.27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충우 여주시장은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 김찬수 대신로지스파크 대표와 친환경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조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여주시는
코리아나 화장품 ‘앰플엔’ SNS 글로벌콘텐츠 공모전 개최
코리아나의 화장품 브랜드 '앰플엔'이 SNS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선 미국, 일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한다. 참여자들은 "앰플:엔 답이 있다, 앰플엔"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미지, 웹툰, 캐릭터, 영상, 기획안 등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화장품 브랜딩에 관심 있는 국내외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늘 27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최종 발표는 내년 1월 22일 수요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