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제주지방법원장에 이흥권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오는 10일 자로 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8명의 인사를 포함한 고위법관 인사를 최근 발표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장에는 이흥권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신임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유신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8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번 인사에 따라 서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최근 극우 지지자들이 법원 침탈과 기물 파손,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를 벌인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법원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놓고 법관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이 가해지는 등 법관 개인이 세간의 비판과 여론에 직접 노출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법원장은 “특히 최근에는 법원 청사 난입,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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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대왕고래 구조 탐사시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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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소노 꺾고 ‘단독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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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가릴 선고 20일로 연기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누구인지 가릴 일정이 조금 늦춰진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12일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20일 오후 2시10분으로 변경했다. 애초 13일로 예정했던 것을 날짜만 일주일 연기한 것이다. 이번 기일 변경은 소송 당사자들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 재판부의 사정으로 변경된 것이라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만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 변경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선고 결과가 시의회 의장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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