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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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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 정책 실패, 불통·무능 탓"... 도민행복 실천본부 "맹비난"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제주의 2025년 경제성장률 역성장, 재정 채무비율 전국 1위 등 오영훈 ...
경남농협, 경상국립대에 1000만 원 기탁
경남농협이 29일 경상국립대학교에 대학발전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후원으로 마련했다. 경상국립대는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류길년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전북 모독 인선”…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이혜훈 지명 철회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전북을 둘러싼 지역 차별 문제와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훈 후보자 지명은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KB국민은행, 금융권 최대 562억원 새도약기금 출연
KB국민은행이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에 총 562억원을 출연한다.이번 출연금은 금융권 새도약기금
고영, 북미 AI 서버 고객사와 340억원 계약
고영테크놀러지가 북미 글로벌 고객사와 약 34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17%에 해당한다. 고영은 AI 서버 인프라를 생산하는 북미 고객사에 3차원 검사장비와 AI 솔루션을 공급한다. 계약금액 중 약 200억원은 선금으로 31일까지 수령한다. 매출 인식은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영 경쟁력이 계약 체결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영업상 비밀 유지에 따라 고객사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