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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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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전주병원, 신경과 전문의 임지훈 과장 영입…내년 1월 진료 시작
호성전주병원이 지역 내 뇌·신경계 질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신경과 전문의 임지훈 과장을 새롭게 영입하고, 2026년 1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신경과 임지훈 과장은 원광대...
고영, 북미 AI 서버 고객사와 340억원 계약
고영테크놀러지가 북미 글로벌 고객사와 약 34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17%에 해당한다. 고영은 AI 서버 인프라를 생산하는 북미 고객사에 3차원 검사장비와 AI 솔루션을 공급한다. 계약금액 중 약 200억원은 선금으로 31일까지 수령한다. 매출 인식은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영 경쟁력이 계약 체결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영업상 비밀 유지에 따라 고객사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는 자
“전북 모독 인선”…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이혜훈 지명 철회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전북을 둘러싼 지역 차별 문제와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훈 후보자 지명은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경남농협, 경상국립대에 1000만 원 기탁
경남농협이 29일 경상국립대학교에 대학발전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후원으로 마련했다. 경상국립대는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류길년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미래에셋자산운용, 내년 ETF 투자 키워드 ‘H.O.R.S.E’ 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ETF 투자 키워드로 ‘H.O.R.S.E’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2026년에도 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주목해야 할 5가지 투자 키워드를 제시한 것. ‘H.O.R.S.E’는 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