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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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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코데스, 파인테크닉스 주식 전량 처분
조명기구 제조 기업 파인테크닉스의 주요주주 코데스가 12월 26일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12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코데스는 파인테크닉스의 보통주 202만7110주를 장외에서 매도했다.이번 매도로 인해 코데스의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지분율은 12.73%에서 0%로 감소했다. 변동 전 코데스는 파인테크닉스의 보통주 202만711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파인테크닉스의 현재 주가는 12월 30일 15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2.25% 하락한 1388원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시흥 배곧동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 2027년말 완공
경기 시흥시 배곧동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된다. 시흥시는 30일 배곧동 302-1번지 일원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레미콘 생산 중단 결정
시멘트 제조 기업 한일시멘트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부산공장의 레미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생산 중단은 부산공장의 토지 및 건물 매각에 따른 조치로,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공시에 따르면, 부산공장의 레미콘 생산 중단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됐으며, 해당 분야의 매출액은 293억5681만4043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69%에 해당한다.한일시멘트는 생산 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공장에서 대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인근 지역의
정읍시,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244건 사업서 23억 예산 아껴…공무원 3명 유공 표창
전북 정읍시가 올 한 해 동안 철저한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23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공직자들을 포상했다.
정읍시는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을 크게 높인 공무원들을 '2025년 적극행정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