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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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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인천 ‘지방어항’ 정비…자월1리항·옥죽포항 ‘해제’
인천 옹진군 자월1리항과 옥죽포항이 지방어항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는 수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방어항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어항 기능이 저하된 옹진군 자월도 자월1리항과 대청도 옥죽포항 2곳에 대해 지방어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지방어항
“인천 쿠팡 물류센터 94%, 최근 4년 새 원도심 집중”
쿠팡 물류센터가 최근 수년 사이 인천 원도심에 몰리면서 교통·환경·안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제물포주권포럼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천에 등록된 쿠팡 물류센터 32개 가운데 30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 사이 중구와 서구를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 김문수 의원 지역사무실 앞 ‘한국형 루시법’ 철회 촉구 집회 열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을 둘러싸고, 공동발의자인 김문수 의원의 전남 순천 지역사무실 앞에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
인천시, 지방물가 관리 ‘2년 연속 최우수’…국비 3억원 확보
인천시가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 물가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오산시, 공인중개사협 오산지회 김진기 회장 '1일 명예시장' 위촉
경기 오산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 김진기 회장을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1일 명예시장 위촉식은 지난 26일 진행됐으며, 이번 위촉은 한국공인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