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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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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의 미래, 누가 적임자인가"…민주당 5인 후보 합동연설 '끝장 승부'
6·3 지방선거를 65일 앞둔 30일 오후, 전북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주최로 '정읍시장 예비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당내 컷오프를 통과한 5명의 후보는 짧은 시간 동안 정읍의 위기와 해법을 놓고 저마다의 '필승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연설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현직 시장인 이학수 후보의 수성 여부였다.
이 후보는
청도군, 지역발전 지도를 바꾼다! 미래성장 프로젝트 엔진 가동!
청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며 추진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신성장 동력이 될 전략 산업단지부터 군민의 삶을 바꾸는 맞춤형 복합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행복 청도’ 건설이 본격적인 비상의 날개를 펼쳤다. 먼저 청도군 최초의 일반산업단지인 ‘청도 자연드림파크
인천 경인아라뱃길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6분경 인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벌말교 인근 수로에 시신이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A씨의 시신을 인양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
영주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로 대기질 정보 제공
영주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올해 미세먼지 신호등은 영주종합터미널 1곳에 설치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총 16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장치는 미세먼지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스마트원예작목반 관외지역 벤치마킹
봉화군은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스마트원예작목반원 9명이 지난 27일 관외지역의 농업회사법인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스마트팜 벤치마킹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올해 1월 봉성면 창평리에 준공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 입주하여 정식한 서양계 완숙 토마토가 오는 4월 중순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대규모 스마트팜을 견학하여 선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