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집합건물의 사기분양 예방을 위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분양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전국의 분양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피해자 단체가 참여해 사기 분양의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행사에는 민주당 김용민, 이언주 의원과 분양 관련 전문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