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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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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자원봉사센터, 장애인 맞춤형 겨울 꾸러미 지원
대구남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월 22일, 한국부인회와 함께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남구 관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사계절자봉꾸러미’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겨울철 겪는 체온 유지, 하체 보온, 피부 건조 등의 어려움을 파악
경산시 새마을금고협의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26일 새마을금고 경산·청도 협의회에서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허명 새마을금고 경산·청도 협의회장은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 덕분에 금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장학기금이 지역 학생들을 보듬고 협동조합의 상생 가치를 실
(사)영주상도회, 지역 인재 위한 인재육성장학금 200만 원 기탁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9일, 영주상도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영주상도회는 2016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회에 걸쳐 누적 1,281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꾸준히 기여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물품
경동나비엔 ㈜청운상사, 대구 남구에 성금 기탁!
경동나비엔 청운상사에서 지난 23일, 대구 남구청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오재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경동 나비엔 청운상사에 감사드린다.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AI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AI연구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돼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개정 내용은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사항 법제화 ▲AI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