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업장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원청업체의 불법적 인력 활용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노동 당국이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원청업체의 불법적 인력 활용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경북·대구에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불합리한 고용구조 개선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연중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법파견이 지적되면서 원청업체의 불법적 인력 활용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중 감독 필요성이 높은 원청업체 8곳, 하청업체 24곳 등 총 32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중 이뤄진다. 사내하도급의 적정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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