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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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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지구옷장’ 의류 기부 활동…가족과 함께 자원순환 실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최근 팔등가족행복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에서 돌봄품앗이 회원들과 함께 의류 기부 활동인 '다시 입는 행복, 함께 나누는 지구옷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나눔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체모임의 일환이다. 참가 가족들은 가정에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의류를 직접 가져와 기부하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이웃과 나누는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활동은 ubc울산방송과 협업해 진행됐다.
삼척 가곡면 송전선로 작업장서 민간 헬기 추락… 2명 부상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림 인근 송전선로 작업장에서 자재 운송 중이던 민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삼척소방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57분께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인근 송전선로 작업장에서 레미콘 작업 자재를 운송하던 민간 업체 소속 K 헬기 1대가 나뭇가지에 부딪힌 뒤 추락했다.이 사고로 지상 작업자 1명이 헬기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으며, 조종사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들은 현장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인근 울진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발생 직후 소
길메리재활요양병원, 산재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나선다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전치덕 기획실장이 지난 21일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는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운영위원은 협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번 위촉을 계기로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산재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과 재활서비스 연계, 건강강좌,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재활지원 체계를 강화
포천시,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
포천시는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은 병원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절·낙상 등 기능 저하 환자와 암·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범문의료재단 진요양병원, 일심재단 포천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15명 전원 자격증 취득… 울산동구가족센터, 취업역량 강화 결실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한 아동요리지도사 2급 자격취득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동구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센터 교육실에서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아동요리지도사 2급 자격취득과정' 수료식을 열고 교육생 15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요리교육 지도법을 비롯해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이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