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신속히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복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며 “여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육성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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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이민지, '백번의 추억' 최고참 실세 버스 안내양으로 변신...이민지, 김다미-신예은과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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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읍 노산회는 15일 오전 11시,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9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 회비 운영 보고 및 안보 견학 결산 ▲ 각 기관·사회단체별 주요 행정 사항 전달이 진행되었으며, ▲ 제48회 평창노산문화제 및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 ▲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4회 어르신 한마당 축제 ▲ 2025 평창백일홍축제 ▲ 평창 야행 프로그램 등 가을철 지역 주요 행사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도 함께 이뤄졌다.회의 후, 노산회원 30여 명은 평창5일장에서 장보기와 골목식당 이용에 솔선수범
전곡선사박물관-허준박물관, 콘텐츠 역량 강화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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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여운형 : 남북 통일의 길 연계' 프로그램 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과 몽양기념관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여운형 : 남북 통일의 길' 연계 행사로 오는 20일 오후 4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여운형통일 특강＆토크Ⅱ : 몽양과 대한민국 예술과 체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몽양 여운형의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조명해 보는 자리이다.여운형은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재직 당시 한용운, 이상, 심훈, 박태훈, 이기영, 박팔양, 최승희 등 유명인 글을 신문에 적극 실었고,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을
'사회복지 정책 선도' 성과··· 고준호 의원, '경기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이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의정대상'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현장에서의 헌신과 성취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경기의정대상'은 선도적인 사회복지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제도적 지원 등에 기여한 광역의원 1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美·中, 틱톡 포함 경제 문제 기본적 합의 마쳐
미·중 양국이 틱톡 문제를 포함한 경제·무역 현안을 놓고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회담 이후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틱톡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협력의 틀 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중국은 기술·경제 문제의 정치화와 무기화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 이익과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은 확고히 지킬 것이며, 법에 따라 기술 수출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원칙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