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은 3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반환 근거를 명시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반환 근거를 명시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주요 내용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 추가 △이용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최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과오납 요금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해서 더
인기기사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최신기사
IPO 추정실적 공모가 산정 실태 점검해 보니…"첫해 실적 달성 6곳 불과"
최근 3년간 상장한 코스닥 기업 중, 추정실적을 실제 달성한 기업은 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당시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3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숨통 트여 12만전자 직행"…美 정부,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 반입 규제 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해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해당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으로 국
지난 달 거주자외화예금 1035억달러…두 달 만에 증가 전환
10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던 국내 외화예금 잔액이 11월 반등했다.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35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예금을 중심으로 전월말 대비 17
장중 역대 최고가 갈아치운 삼성·SK…반도체 훈풍 지속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일 장중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75% 오른 12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12만 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중에는 12만12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SK하이닉스도 같은 시각 1.72% 상승한 65만1000원을 기록하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양대 반도체 종목에 매수세가
금감원 '대부업 현황', 대출규모와 이용자 수 모두 작년말 대비 ↑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대부업 이용자들의 숫자와 대출금 규모도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결과를 30일 발표했다.등록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