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신사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반영구화장 법제화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반영구화장은 음지와 양지 사이에서 불법 시술, 위생 문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며 제도권 밖에 머물러 왔다. 이제는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울산시는 이달부터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중구·북구·동구·울주군 등 4개 지역에서 6곳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형 돌봄 서비스의 거점이다. 그동안 시설은 ‘정원의 80% 이상 최중증 유지’라는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77번째 생일을 맞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김○○ 어르신 댁을 찾아 직접 생신상을 차리고 동네 어르신들도 모시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생신 축하 시간을 가졌었다.삼국유사면 지사협은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상자들과 직접 정을 나누고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홀몸어르신 생신날 함께 식사하기’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 여름 누전으로 집이 전소되어 가족 없이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 어르신
울산농협이 본격적인 벼 수확기에 맞춰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에 들어갔다.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울산농협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울산지역농협연합 RPC과 두북농협 RPC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울산 지역 산물벼 수매 계획 물량은 총 1만t으로 울산지역농협연합 RPC와 두북농협 RPC가 각각 5000t씩을 담당한다. 40㎏ 1등급 기준 출하 가격은 5만원을 우선
울산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울산지방법원 별관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칭인 별담소담은 별을 담은 듯한 빛나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별담’과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하다는 뜻의 ‘소담’이 더해진 뜻으로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별인 자녀를 만나 잔치 같은 풍족한 마음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의 이혼 전후에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