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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조국 "부끄러운 윤 대통령…시간 걸리더라도 지치지말고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네 번째 '탄핵다방'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조...
동훈아이텍 “비밀·자산·취약점 통합 관리해 멀티 클라우드 보호”
다크웹에서 회사의 암호키 인증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시스템의 인증서인지 알 수 없으면 조치하지 못한다. 이 경우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대규모 조직일수록 이 과정이 오래 걸리며 정확하지 않다.키, 인증서, 크리덴셜, 토큰, 기밀 데이터 등의 ‘비밀’은 중요 자산과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며,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변경시켜 공격자의 접근을 차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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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찾아가는 동물병원 버스’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찾아가는 동물병원 버스 ‘포포’’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 과제는 제주도 동물방역과가 제안하고 정책기획관 및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업 추진했다.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정책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공무원과 함께 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참여형 정책모델이다.올해 대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60개 과제 중 최종 11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심사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
전국 82개 군 지방자치경쟁력 1위는?…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이 전국 82개 군 중에서 지방자치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올랐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분석 결과를 보면, 553.0점을 받은 달성군이 전국 군 단위 자치경쟁력부문 종합 1위로 선정됐다. 지난해 3위에서 2계단 뛰
한전KDN, '2024년 K-ESG 경영혁신대상' 2년 연속 수상 쾌거
한전KDN은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K-ESG 경영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시사저널이 주관하고 국회상임위원회가 후원하는 K-ESG 경영혁신대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혁신적인 노력을 실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한전KDN은 ▲업무용 차량 전기차 100% 전환 ▲재생에너지 분야 AI 핵심 솔루션 확보 ▲에너지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에서 가결됐다.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범정부적인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폭이 커져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 최고직을 맡아 고도의 청렴성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특검으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지위를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