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통영시가 산양읍에서 추진하려던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통영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원들은 100억 원 넘는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사업타당성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2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양지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8월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특수채소 7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수채소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채소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채소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와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로 특수채소 수요가 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특수채소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합 농산물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일종의 추적 조사다.조사 결과 농산물 77건 가운데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41건의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9일, 영주시 소재 국립산림치유원 등 일원에서 안동시 단호 1, 2리 집중호우 수해 이재민 29명 및 적십자 봉사원 등 총 30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해당 프로그램은 재난경험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심신 안정을 위한 미술치료, 제철과일주스 만들기 체험, 다도 체험 및 명상, 숲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프로그램에 참가한 백석열 단호 1리 이장은 “수해 이재민의 마음 회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뭉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

5.16 쿠데타 당시 쿠데타 병력을 저지해 이른바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 선고를 받은 후 2년여 옥고를 치른 고 방자명 전 헌병 범죄수사대장이 62년 만에 무죄 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코레일유통 서울본부에서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백년소상공인 스토리웨이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양 기관이 지난 7월 맺은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철도역사 내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에 상품 입점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소진공은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스토리웨이에 입점을 희망하는 백년소상공인을 모집하고, 8월 27일 코레일유통

올해 1∼7월사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이 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은 699억3천900만원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4913명에 이르렀다.같은 기간 동안 내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1조2천261억원에 달했으며, 상반기까지 1조원을 처음으로 넘긴 이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년간 18% 수준으로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투자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 낮은 집행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군은 기금액 집행률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 간

경기도가 지난 6월 말, 전체 공정률 3%를 이유로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고양시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경기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K-컬처밸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20년 가까이 고양시 숙원사업이었던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을 경기도가 고양시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했다”며, 경제자유구역 및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재차 강력한 유감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