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이사, 박영민 영풍 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1000번 이상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유출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다.
이들은 공장 하부의 토양오염 규모를 축소해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유해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22년 2월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이 공장 가동과 관계있다는 점은 인정되며, 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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