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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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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야간경관조명 단축운영’ 자원안보위기 대응
진주시는 자원 안보 위기의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30일부터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에 선제적으로 나서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 단축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의 지침과는 별도로 자원 안보 위기와 에너지절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 안보 위기의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자원 안보 위기 상황이 ‘주의 단계’임에 따라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운영해 오던 야간 경관조명을 단축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보행 환경에 지장을 주는 곳을 제외한 경관조명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을 일
경남도,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지원
경남도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원의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기업의 대출 발생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규모는 총 2,800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800억 원(건축·임차 및 매입 등
최상화, 송도근 사천시장 예비후보 발언 논란 해명 요구
최상화 더불어민주당 사천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근 예비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절차와 발언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최 후보는 "송 후보가 당의 적격심사 통과 이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적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만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최 후보는 또한 송 후보의 발언 번복 사례를 문제 삼았다. 앞서 송 후보가 중앙당 인재영입 형식으로 입당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토론회에서는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 “중앙당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오영훈 선거사무소 "제주의 미래구상, 국가 로드맵 격상"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출마예정자의 선거준비사무소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주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미래산업 구상을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격상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무소는 "우주, 청정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를 축으로 제주의 4대 핵심 미래산업을 키워낼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며 "정부 발표 세부 내용을 보면,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과 히트펌프 보급, AI 기반 관광서비스 혁신, 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 등 모두 민
부산진해경자청 미음외투지역 투자유치 박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에 위치한 미음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미음 외국인투자지역은 부산항 신항과 인접한 BJFEZ의 핵심 제조 거점으로 강력한 물류 인프라와 촘촘한 산업단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과 수출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현재 미음외국인투자지역에는 부르크하르트, 윌로펌프·보쉬렉스로스, 회가내스(스웨덴/금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