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광명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공직자 학습포럼인 이목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한국소상공인 정책포럼 정상희 이사가 강연자로 나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구조 해결책으로 '기본사회' 도입을 강조했다. 또 헌법에서 찾은 기본사회 의미를 설명하고 자유권적 기본권의 범주를 교육권, 근로권, 노동권, 생존 및 복리증진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지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춘 유연한 기본사회 정책 구성이
화성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소득, 금융, 주거, 교통, 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있어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성형 기본사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회팀’을 10일 신설했다.‘기본사회’란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사회를 의미 하며 △기본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차별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새로 설치된 기본사회팀은 화성특례시 균형발전과 내에 배치됐으며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경기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란 기존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이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시는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위해 교통·주택·에너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김경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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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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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수 상한·집중투표제 가결…최윤범 회장, 1차 경영권 방어 성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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