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기본소득·기본서비스·지속가능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개편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며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파주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신설된 ‘기본사회팀’은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복지·경제·교통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실행력과 연계성을 크게 높였다
충남 아산시는 기획경제국 미래전략과 산하에 ‘기본사회팀’을 설치하고 오는 7월 ‘아산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사회로 소득·주거·금융·교통·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가 차별 없이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다. 신설되는 기본사회팀은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 중인 아산시 상황에 맞춰, 기본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각 부서 간 협력과 조정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기본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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