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법 시행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한 농촌 지역이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그간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관을 훼손하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

정부가 농촌 빈집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철거명령을 한 뒤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개정한 농어촌정비법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