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법원 선고 후 2시간 30분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경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고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몇시간 앞둔 26일 오전 MBC라디오 에서 "2심 재판부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로 예정된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결과 발표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
3시간전
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글을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이라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글 게시 행위나 댓글에 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모두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30일까지 내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불안감이 동시에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여기에다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이 맞물리면서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졌다.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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