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올해 세외수입 1203억 원을 목표로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구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계획에 따라 징수 활동은 ▲고액 체납 징수강화 ▲장기체납 징수강화 ▲체납 발생 최소화 ▲신규 세원 발굴 등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우선, 전체 체납 62.2%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팀장 이상으로 구성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 징수반은 전국
포항시 남구청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는 상담요원 2명으로 구성되어 지방세 민원상담, 가상계좌 안내,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안내하고,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세에 대하여 집중 납부독려를 실시한다.지난해 동안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하며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세 2,842건, 240백만원의 체납세 징수 실적을 기록해 체납액 징수와 지방세 관련 상담창구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세무과 관계자는“바쁜 일상 및 무
충북 단양군이 2월부터 세외수입과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에서 각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동일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서 간 협업 징수활동을 추진한다.‘Co-work’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협력과 공유가 필요한 경우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번 협업 징수활동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여러 부서에 걸쳐 다양한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착안됐다.기존의 개별적인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군은 세외수입 총괄부서
포천시가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통해 지방세 체납 8,220건, 체납액 7억 4천만원을 징수했다.시는 지난 1월 20일 기존 종이안내문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한 체납안내문 발송에 나서며, 주소지 미거주자, 해외 체류자, 거주지 불명확 외국인들의 장기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또한, 스마트폰 본인 인증이 어려운 어르신께는 유선 상담으로 체납 내역 안내 및 납부를 도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행정을 실천했다.뉴질랜드에서 체류 중인 한 민원인은 “해외에 있어 그동안 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
제주시는 올해 지방세수 목표인 7,390억 원을 달성 목표로 오는 11월 말까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평가는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방세 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실적, 지방세정 홍보시책, 참여도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하여 정기분 부과 세입 규모 등을 감안한 3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다.평가 결과 그룹별로 최우수 및 우수 각 1개, 장려 2개 읍면동을 선정해 표창과 더불어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올해도 경기 성
경산시는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월 체납액 194억 원에 대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과 소통 행정을 강화해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반을 구성해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검토하며, △소액 체납자는 납세지원 콜센터를 활용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를 시행
충북 청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말한다.시는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체납자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47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시는 소송 제기 3개월 만에 승소했다.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체납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연중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총 800개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설립 2년 차 이내 학원·교습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실시한다.정기 운영실태 점검과 사전 지도는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과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 시장의 편·불법 운영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고자 추진된다.정기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설립 3년 차 이상으로 2024년 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포항시 남구청은 연도말 이월체납액 179억 원의 40%인 72억 원을 징수 목표로 하는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여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4,923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용인특례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연중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있는 유휴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용인특례시·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 월 8만원 이하의 정기권을 발행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주차장 이용자 모집과 요금 징수·정산 등의 운영을 담당해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준다.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90%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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