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
평택시는 경기도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에 맞춰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10일 오후 2시, 시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실천이 가능한 중점 징수대책을 논의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17개 주요 체납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정리목표액 설정 및 징수 전망, 연말까지의 중점 징수대책, 징수업무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총 21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제주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회비 납무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아 실효성 검토 후 합리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체육
항공사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약 72.5%를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용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기상청이 올해 4월 개정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에 따라 사용료가 착륙 시 14,540원, 영공 통과 시 6,140원으로 27.5% 인상됐지만, 여전히 사용료 수입의 대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크게 증가했다.세부 금액을 보면, 2020년 160억원에서 2024년 877억원으로 5년새 약 5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보면, 2020년에 160억610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까지를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서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월 기준 총 129억 원이며 이 중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111명으로 총 51억 원에 달한다.이에 서구는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납부 시 차량·부동산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충북 음성군이 12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군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99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40억 원으로 총 339억 원에 달한다.이에 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급여·예금·보험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전 직원이 징수 활동에 참여하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22종의
대구 동구청은 지난 21일 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동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사회복지학 교수, 사회복지 관련기관 관계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여부 △2025년 자활기금 융자 타당성 심의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구는 올해 9차례의 심의·의결을
충북 음성군이 올해 8월 31일 기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적에서 목표액 2443억 원 대비 77.5%인 1892억 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먼저 군세는 목표액 1502억 원 중 1257억 원을 부과하고 1123억 원을 징수해 74.8%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도세는 목표액 941억 원 중 810억 원을 부과하고 769억 원을 징수해 81.7%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군은 올해 성실납세자 200명을 대상으로 음성행복페이 5만 원을 지급하는 경품 추첨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납부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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