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수억원대 고액체납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3명으로 체납액이 157억원에 달했다. 경북은 고액체
함안군이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함안군은 세무회계과 김병수 주무관이 ‘해방공탁금, 그것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해방공탁금에 대한 체납처분 사례를 소개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은상 기자
중부뉴스통신 =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4.3%를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소비세는 시·도별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해당하지 않는다.인천시 지방세 수입 구조는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
부산 기장군이 최근 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시 16개 구·군의 지방세 징수 및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세수 규모에 따라 16개 구·군을 A·B·C그룹으로 나누고 ▲징수율 제고 노력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현안업무 추진성과 ▲우수사례의 4개 분야별 16개 항목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기장군은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안성시가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지방세 행정을 위해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난 9월 12일 지방세 체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의 지방세 체납안내문과 병행해 제공되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알림톡으로 제공되는 전자고지는 본인 인증을 통해 세목별 체납금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를 확인
장수군 11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되며, 이를 통해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현재 장수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5억8,000만 원이며,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65%에 해당하는 3억7,8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군은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
충남 금산군은 지방세 체납 해소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선다.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은 25억원이며 지난 8월 말 기준 17억 4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금융재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관하사업
동두천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과태료·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뺑소니·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시에서 파악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249대이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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