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가 19일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순중 의원을 비롯해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안동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이며,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계속비 사업 예산 이월과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8회 1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제주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면서 이월액과 불용액 문제를 추궁했다.오승식 교육의원은 “지난해 계속비 사업 중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이 13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35억원에

정부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부족분을 메워주고 위해 지원한 추가 교부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428회 정례회에서 이 사항을 집중 제기했다.한동수 의원은 “정부는 당초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3년도 회계기준 추가 교부세로 1028억원을 제주도에 교부한 했지만, 나중에는 예산에 여유가 없어졌다며 지원금의 76%인 780억원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에서 세수를 펑크 내고, 세수 감소까지 한 상

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세피해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 긴급생계비 추가 지원, 전세피해주택에 관한 관리주체 조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아 3년 차를 맞이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제주도의회가 ‘고위직 늘리기’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428회 정례회에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제주도는 조직개편안에서 ‘APEC정상회의준비단’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산하에 2개과 신설을 제시했지만, 행안위는 각각 1개과로 정원을 축소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조례안을 처리했다.행안위는 해당 부서는 존속기한이 최대 3년인 한

정부가 인증하는 해썹 교육훈련기관은 제주에는 없어서 인증 과정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이경심 의원은 12일 428회 정례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도내 해썹 인증업체는 2017년 28곳에서 지난해 52곳으로 늘었지만, 제조·위생시설 관리와 종업원을 교육할 훈련기관은 제주에는 없고, 전국 15개 시·도에 있는 기관으로 가야 한다”며 “최소 종업원 3명이 전날 항공편으로 타 지방으로 가서 숙박을 하며 교육을 받으면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은 경북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제34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는 협력적 착한 소비의 개념으로 최근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이 제284회 정례회에서, 시의 수은 첨가 메탈할라이드램프 구매와 설치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은 두 번째 지적이다.시정질의에서 손 의원은 “우리 시는 2022년 약 15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92%를 달성했고, 지난해는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탄소중립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면서도 “하지

의성군이 의성군민의 날을 10월 9일에서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담아 ‘10월 5일’로 변경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열린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성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27년 만에 의성군민의 날이 변경됐다. 의성군은 수확의 달로 ‘10월’ 대표 명산인 구봉산의 앞 글자를 따 ‘10월 9일’을 의성군민의 날로 지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10월 9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미와 상징성이 부족해 군민의 날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의성군은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결산안 3건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지난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시의회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