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꼽힌 21대와 다를까. 집권여당 108석 대 범야권 192석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대립을 놓고 여야는 민생 법안 추진, 국정 운영 정상화 등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한 힘겨루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쥘 것으로 보인다. 제2당은 108석의 국민의힘으로, 헌정사상 가장 적은 의석을 가진 소수여당이 됐다.거대여당의 입법 단독 추진과 집권여
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과 2호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1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호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경기 북부는 대부분이 접경군사지역으로 중복 규제가 적용되며 경기 남부에 비해 산업·교통·주거·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 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6월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첫 본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 개시를 하루 앞둔 29일 각각 ‘일하는 국회’ 모드에 시동을 걸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 특히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여소야대 정국 상황에서 정치현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등원 초반부터 힘겨루기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민생정당’ ‘정책정당’을 내세우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소야대 상황 속에
국민의힘이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민생정당·정책정당’을 전면에 내세웠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민생·정책정당 표방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채상병특검법’ 방어에만 급급하다 연금개혁 등 각종 민생법안 챙기기에 소홀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 ‘1호 법안’도 ‘민생입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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