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나자 여야는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은 탄핵안 기각 혹은 각하에 따른 윤 대통령 복귀를 기대했고, 야당은 '당연히 파면'을 자신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연히 기각을 희망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12.3내란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4일 선고되는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이틀 연속으로 광장에 모인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은 오는 3일과 4일 이틀간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파면.처벌 촉구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첫날인 3일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 뒤, 4일에는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4일을 끝으로 도민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헌재가 4일 오전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확신한다"며 " 헌법을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하지 않을 경우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다음 주 선고는 물론이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도 선고하지 않아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그러면서 헌재가 선고를 지연시키는 배경에는 조한창 재판관 등이 각하 의견을 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부장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감찰부장을 맡아 대립각을 보였던 한 정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저지당한 지 넉달이 다 돼간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간 지 석달이 지났고, 헌재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도 한달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방송으로 현장 중계된 무장 군인들의 국회 통제 장면이 완벽한 물증이 돼 헌재 심리는 길어야 두달 남짓일 것이라던 애초의 전망은 무망해진지 오래다. 이러는 동안 민심은 찬탄과 반탄으로 갈려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기대선 여부에 명운을 건 여야는 두쪽난 민심에 기름을 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과 관련해 3명의 헌법재판관 판단이 예사롭지 않다며 큰 걱정을 했다.박 의원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판단 관련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검사 출신으로 국회 측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헌재가 한 총리 탄핵건을 재판관 5대 1대 2(기각 5명 인용 1명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헌재를 강하게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이 총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층의 97%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100%가 헌재의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10명 가운데 9명이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반대하는 걸로 드러났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여론이 50%를 웃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구성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퇴임사를 시작했다.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같은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행은 “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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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기기 제조기업 KIB플러그에너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KIB플러그에너지는 15일 공시를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000만 주에 달한다.신주 배정 대상은 퀀텀웰스매니지먼트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투자자다. 회사 측은 투자의향과 납입능력, 청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 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KIB플러그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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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주대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 교육훈련생 모집
경기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2025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참가할 훈련생 25명을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사업은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경련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수원시 행정력과 아주대 로스쿨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서 진행된다. 법률사무 직무교육 훈련, 훈련생 수요 맞춤형 특강, 법률사무소 현직자·취업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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