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의 출마선언이 줄지어 이어지면서 조기 대선이 달아오르고 있다.대권 행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11일 대구시장직에서 사퇴하며 ‘배수진’을 치는 홍 시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할 예정이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년에 수능 2회 등 대입제도 개편, 헌법재판소 폐지와 대법원 내 헌법재판부 설치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지사는 지난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대구시장이 개헌 시 최우선 고려 요소는 헌법재판소 폐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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