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대는 23일 "세금 체납, 교통법규 위반, 뺑소니 및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권설정금지 처벌규정’을 도입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크게 환영하며 발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민생연대는 "관련법안은 10년 전에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과 법체계
높은 금리와 금융비용 증가로 2023년도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 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 3천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천 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천세대가 감소한 수치다.건강보
서초구는 주민들이 깜박하고 납부를 잊은 지방세에 대해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카카오톡 알림 및 납부 서비스’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또,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으로 이동해 즉시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방식이다.해당 서비스는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통해 모바일로 안내
가평군은 ‘제2회 세외수입 연구대회’를 최근 개최하는 등 군 재정수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우수기법 개발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세입 확충을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세외수입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에 따라 군은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징수 관리 강화, 세외수입 운영혁신 3개 분야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공모했다. 공모작 6건 중 △세입증대의 효과성 △개선·노력도 △확산 가능성 △결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최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조5천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8조4천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10조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조원이 늘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체 누계체납액도 2022년보다 3조5천억원이 늘어난 106조1천억원으로 이중 부가세 체납액은 세목별 누계체납액의 35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제보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이 적극 제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437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36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119건을 기록했다.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추징된 세금만 최근 5년간 408억5400만원으로
파주시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245명, 체납액은 8억 원이다. 관내 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외국인 유관기관에 비치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납부 방법과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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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한국IR대상 시상식’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크래프톤은 2021년 코스피 상장 이후 3년 만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창한 대표이사와 배동근 CFO 등 주요 경영진이 실적발표, NDR, 애널리스트 데이 등 다양한 IR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매년 애널리스트 행사를 꾸준히 개최했으며,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의 신규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활발
인천신보-인천소공인협회, 도시형 소공인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체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사단법인 인천소공인협회가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16일 체결했다.인천신용보증재단 본점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인천소공인협회 오승섭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사업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도시형소공인 창업생태계 조성
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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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강 소설 폐기 논란에 "교내 성폭력 늘고 있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응 포함해 성교육 관련 도서 2500여 권이 도내 도서관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성희롱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