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2027회계연도부터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세무 신고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SA는 2027회계연도 세제 개편 요청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준비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분리 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권을 토큰화한 디지털 자산이다.핵심은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수익자별 신탁 보고서와 계산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다. 해당 서류에는 수익자의 이름과 소득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춰 군사법경찰관리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중수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추가… 10월 2일부터 개정안 시행김병주 의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군 수사 현장에 자리매김토록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가운데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60만278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삭제·차단된 정보는 17만6163건에 그쳤다. 신고 10건 가운데 7건은 온라인에 그대로 남은 셈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삭제율은 45.1%로 지난해 연간 29.2%보다 15.9%포인트 올라, 대응 성과도 함께 확인됐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자살예방법이 온라인 유통을 금지한
제주에서 실종신고된 30대 발달장애인이 1시간 여만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43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2리에서 발달장애인 ㄱ씨가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자택 주변과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신고 접수 1시간 여만인 오전 6시 15분쯤 동일2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ㄱ씨의 부친이 ㄱ씨를 발견했다.ㄱ씨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구미도시공사 김태민 대리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희소 자격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계측제어기술사는 계측제어 분야, 계획·연구, 설계, 운영, 평가 및 지도·감리 등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전국 보유자가 200여 명에 불과한 전문자격이다
김태민 대리는 지난 10년간 하수처리시설 현장 근
인천시 영종구는 구민들이 안전이나 생활 불편 관련 신고·상담을 더욱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이용하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영종안심24’ 전용 통합 메뉴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영종안심24’ 메뉴 신설은 구민들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과 ‘실용 행정망 구축·가동’을 내세운 민선 9기 손화정 구청장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특히 이곳저곳에 흩어져 찾기 힘들었던 민원 관련 상담·신고 기능을 ‘영종안심24’라는 하나의 전용 메뉴로 일원화해 주민들이 신고나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지갑을 포함한 연결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조사에 실제 악용 중인 취약점이나 중대한 보안 사고를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13일 크립토슬레이트와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복원력법의 보안 사고 신고 의무가 지난 11일부터 적용됐다. 대상은 EU 시장에 공급되는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의 제조사다. 네트워크나 다른 기기와 직·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업용 하드웨어 지갑이나 다운로드형 지갑 앱도 제품 구조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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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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