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무상으로 임대해 준 폐교를 개인에게 다시 재임대해 준 마을회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전 마을이장과 업자들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 모 마을 전 이장 ㄱ씨와 업자 ㄴ씨, ㄷ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과 공동이용시설 명목으로 무상 임대 받은 폐교 재산을 ㄴ씨와 ㄷ씨에게 재임대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로부터 폐교를 재임대 받은 업자들은 해당 폐교재산에서 카페 영업을 하며 수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 뿌리뽑기에 나선다.도는 이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장 시속 30㎞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도는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장을 통과할 때 시속 30㎞ 이하로 운행을 유도하되, 시속 30㎞ 초과 운행할 경우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
콤팩트시티,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선정, 접경지역 지정 등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성과를 낸 속초시가 다가오는 2025년에도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민선 8기 3년차를 맞이하여 2025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정기인사 인원은 승진 및 전보자 등에 대한 4급과 5급 10명, 6급 이하 전보 128명 등 총 138명이다. 이에 앞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실적과 경력, 양성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4급 1명, 5급 2명, 7급 6명, 8급 4명 등 총 13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약식기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3차례 무료로 이용해 215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기로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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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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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는 지난 6일 칠곡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신년을 맞이해 일·가정 양립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대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청렴한 직장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다짐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영덕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후 매년 고향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기부 중인 영덕군 출신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명예교수가 지난 3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청도 남양1리 박순은 이장, 사랑의 라면 기탁
청도군 매전면 남양1리 이장 박순은 씨는 지난 6일 매전면에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라면’ 35박스를 기탁했으며, 이 라면은 매년 명절 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탁해 온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영주시, 대구·경산 지역 대학 향토생활관 입사생 120명 선발
영주시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향토생활관 입사생 120명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경북대 30명, 영남대 30명, 계명대 30명, 대구대 30명으로 총 120명이며 향토생활관은 각 대학 캠퍼스 내 기숙사동이 위치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각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영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선비인재양성과(영주시 시청로
재한캄보디아 구미공동체, 무안공항 참사자 추모법회
구미시 지산동에 위치한 캄보디아 왓구미에서 재한캄보디아 구미공동체는 지난 1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에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 약 100명이 한국 사람들의 슬픈 마음에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