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단통법 폐지로 첫째,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점검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간담
전라남도가 지난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판매점 간 단말기 가격이 심화돼 가격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호남권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 판매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조사 대상 518개 중 구체적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공짜’, ‘무료’라고 표시·광고한 판매점이 18.9%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남도는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령 소비자 대상 ‘공짜’, ‘무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
제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등 5개 권역의 주요 소비지 농협 23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직거래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이를 기반으로 오는 9월 말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8월부터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전국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실행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시는 기존 협력 소비지 농협을 재방문, ▲공급방식, ▲물류체계, ▲운영방식 등
한국소비자원이 22일 자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은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급증했고,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 계약 관련 피해 사례는 90.1%(537건
제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를 위해 총 8억 3300만 원을 투입해 물류비, 포장재, 마케팅비 등 직거래 확대 기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시 농산물 유통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등 5개 권역의 주요 소비지 농협 23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직거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9월 말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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