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일당 남욱의 숨겨진 자산 2000억 원을 확인하고 추가 가압류를 추진한다.성남시는 6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 상대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이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27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청주시는 주민들이 항고는 했으나 공사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7일 인천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공정이 바로 서야 혁신도 가능하다”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 부당 이득 환수 원칙 유지를 강조했다.민선 8기 출범 이후 성남시는 ‘근본을 바로 세우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원칙 아래 무너졌던 공정을 회복하고 행정 신뢰를 재정립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날 오전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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