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코레일-강원본부 동해기관차승무사업소는 9월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이하여 가을철 여행객 증가에 따른 각종 철도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6일, 철도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망상 건널목을 통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철도 교통안전 사고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며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 및 각종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철도교통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생명존중 희

강원도 삼척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선정돼 농촌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촌 크리에이투어'는 농촌에 특화된 테...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선언문’이 채택되며 수자원 분야가 중국과 협력 공간을 넓히는 새로운 지렛대로 부상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중국 국영방송인 CCTV와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국제물주간을 보도하며 글로벌 물 안보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특히, CCTV 등은 지난 24일 윤석대 아시아물위원회 회장과 리궈잉(Li Guoyin

28일 대구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로 달구벌대로 일부 구간의 일부 차로가 통제된다.대구시와 경찰은 이날 도심에서 퀴어축제와 반대단체 집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계산오거리~봉산육거리에서 개최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교통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이에 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금개혁 때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 여성은 132명으로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