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등 초대형 산불과 관련된 피해구제 특별법의 시행령에 주민 요구를 반영하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지원 기준과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 등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되면서 피해 주민
김만식 기자 = 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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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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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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