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 위반 건수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2025년 9월까지 지난 10년여간 국내 대기업 10대 그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한 건수가 총 44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 대표 위반 4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443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지난 5년간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질적인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건수는 모두 358건이었다.이 중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1∼6월까지 6명 등이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최근 10년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 집단은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소관 법륭 위반 건수는 총 443건으로 확인됐다. 위반 항목은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시규정 위반이 127건, 공동행위 위반이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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