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일 영국 법무부는 새로운 '범죄치안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법에선 딥페이크 음란 제작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만들기만 해도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영국 정부는 작년 4월 비슷한 정책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유야무야됐었다.한편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성적 괴롭힘 사건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병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병원장 40대 ㄱ씨와 경영이사 50대 ㄴ씨, 중국국적 여행업자 ㄷ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또,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국적 여행업자 ㄹ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ㄷ씨와 ㄹ씨와 공모해 2023년 8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1년여에 걸쳐
울산 도심 곳곳의 건물 창문들이 시트지를 이용한 불법 광고판으로 이용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화재 시 대피·구조를 방해할 위험이 큰 만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남구 무거동 쇠정사거리 일원. 주상복합 건물 3층 창문 전체가 병원을 알리는 시트지도 도배돼 있다. 같은 날 삼산로를 따라 늘어선 건물 외벽 또한 시트지와 현수막 등으로 건물 입점 업체들을 홍보하고 있다. 도심 곳곳의 일방·성인 PC방 다수도 전면이나 외벽 창문에 시트지를 붙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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